두루누리 지원대상 및 지원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두루누리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루누리

두루누리 지원대상

두루누리 지원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해당되며,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는 지원되지 않음)

▶ 지원 제외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수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 부터 지원되지 않음)

 

두루누리 신청방법

1. 근로자 가입·신청 절차

▶ 전자신고(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사업장회원 가입 후 로그인

신청방법

-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신청

• 미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 기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근로자-신청절차

▶ 서면신고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

제출서류

·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2. 예술인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신청 절차
근로자에 대해 지원신청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예술인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피보험자에 대해 별도의 지원신청필요(사업장관리번호별 별도 지원신청)

▶ 전자신고(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신청

• 미가입 사업장 : 토탈서비스 > 민원접수·신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예술인 > 고용·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두루누리보험료지원체크)
• 가입사업장 : 토탈서비스 > 민원접수·신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예술인 >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공동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간편인증(주민등록번호)으로 로그인해 이용 가능

예술인-신청절차

▶ 서면신고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특고센터 방문·우편·팩스로 제출

제출서류

· 미가입 사업장 :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입직) 신고서(또는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 (예술인-노무제공자) 보험료지원신청서(별지 제31호의 2서식)

보험료 지원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금액 산정 예시

지원금-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