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내용 정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이란 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노후경유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

▶ 대상차량

1.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은 제외
2.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소유차량 등급조회

▶ 신청 조건(5개(총중량 3.5톤 미만은 ①~④) 사항을 모두 충족 필요)

1.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2.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3.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4.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 단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지자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제외 가능
5.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함
   
   

대기관리권역 지역 확인하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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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액

조기폐차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1.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자동차-도로용-지원금

2. 지게차, 굴착기

지게차-굴착기-지원금

▶ 보조금 추가 지원 및 적용 기준

• 각 보조금 인상 관련 서류(소상공인,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는 기본 보조금 청구 이전에 제출해야 하며, 청구 후 제출되는 서류는 미인정
• 각 제출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 발급한 최근 자료만 인정
• 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로 한정되며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원대수는 2대/년으로 한정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 경우도 인정
• 법인이 소상공인의 경우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법인 대표자가 소유한 경우 불인정)

차량구매 지원금 알아보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방법

조기폐차-신정철자

1. 자동차 소유자는
   (온라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해 조기폐차 신청한다.
   (오프라인) 자동차 소유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나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제출한다.
   * 협회문의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지자체 문의 : 그 외 지역
2. 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서 검토 후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한다.
3. 차량 소유주는 지자체 또는 협회에 대상차량 확인 요청 후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4. 정상가동 판정시 자동차를 폐차시킨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한다.
5. 차량 소유자가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한다.
6. 신규차랑(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후 추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추가보조금을 수령한다.(선택사항)

조기폐차 신청하기

▶ 조기폐차 진행관련

배출가스 등급 확인	확인하기
온라인 신청 접수	신청하기
서식 다운로드	확인하기
지정 폐차장 연락처	확인하기
진행단계 확인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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