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신청방법

상병수당은 보건복지부 관할로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하며, 22년 7월부터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인데요. 오늘은 상병수당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병수당 신청 대상자

▶ 사업기간 : 22년 7월~23년 6월(1년)

▶ 대상지역 : 6개 지역(서울 종로, 경기 부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충남 천안, 전남 순천)

▶ 지원대상 : 6개 지역 거주 중이거나 해당 지역에 취업한 사람(만 15세~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의 취업자)

· 취업자 조건
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고용보험 가입자로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
2. 자영업자로 사업자 등록 3개월 이상이면서 월 매출이 191만원 이상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직전 1개월 이내 10일 이상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가입한 경우에 한해 인정하고 있음

단, 질병 목적 외 휴직인 경우나 고용보험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하고 있는 경우 또는 출산전후 가급여 수급자나 산재 보험에 따른 휴업급여와 자동차보험 수급자,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타 제도 중복수급자,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은 상병 수당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질병·부상 요건
총 3가지 모형이 있으며 각 지역마다 적용되는 모형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절차

· 근로활동불가 모형

① (상병발생)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② (진단서 발급)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
③ (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④ (자격심사)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⑤ (의료인증 심사) 근로활동불가기간에 대한 심사, 급여지급일수 확정
⑥ (급여지급 및 사후관리) 근로중단 실적 확인 후 급여 지급
⑦ (연장신청) 근로복귀 전 질병·부상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 가능


· 의료이용일수 모형

① (상병발생)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② (의무기록 등 발급)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 내역 증빙을 위한 증빙서류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 발급
③ (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④ (자격심사)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⑤ (상병요건 심사) 의료이용일수의 상병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⑥ (급여지급 및 사후관리) 최종 급여지급기간 산정 후 급여 지급
⑦ (연장 신청) 1차 신청 이후 동일한 상병으로 인해 추가 입원 또는 외래 진료일이 발생하는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 가능

상병수당 신청방법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 부상 등으로 대기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 시 근로중단계획서, 상병수당 지급 전 근로중단확인서를 각각 제출해야 하며, 근로자 사업주 또는 소득지급처, 자영업자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시면 됩니다.

▶ 상병수당 지원기간

지역	종로구	부천시	포항시	창원시	천안시	순천시
대기 기간	14일	7일	7일	3일	14일	3일
지원 기간	최대 120일	최대 90일	최대 90일	최대 90일	최대 120일	최대 90일
신청 기한	진단서발급 14일 이내	진단서발급 14일 이내	진단서발급 14일 이내	퇴원일부터 60일 이내	진단서발급 14일 이내	퇴원일부터 60일 이내

▶ 지원금액
지원금액의 경우 22년 기준 최저임금액의 60% 수준으로 일 43,960원을 받게 됩니다.

상병수당 신청 바로가기

▶ 신청방법

1. 홈페이지 접속(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 중 '민원여기요'를 선택합니다.

2. 민원업무 목록
개인 민원안내에서 '민원업무 목록'을 클릭합니다.

3. 상병수당 신청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을 클릭합니다.

4. 로그인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5. 신청
지원내용을 확인하고 지역에 맞는 구비서류를 다운받아 준비한 후 지역을 선택하고 상병수당 신청에서 본인 또는 대리인을 클릭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완료하면 됩니다.

신청기한 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관할 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